공정위원장, 윤 대통령에 '독과점 대책' 보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독과점 심사 지침(예규)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