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 '이중화' 의무화 추진

발언하는 이종호 장관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9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이중화'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차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성 의장은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장은 또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보면서 비교적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 요청을 저희가 (공정위에)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