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일본에 세계 첫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

(CG)/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계 처음으로 일본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오늘(19일)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에게 이런 구상을 타진하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CC는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아 집단학살·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처벌 권한을 갖는 세계 유일의 상설 재판기구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법 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ICC 설치에 호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ICC가 일본에 첫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아시아 지역 허브로써 아시아 가맹국을 늘리는 목적이 있다고 신케이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ICC 회원국으로서, 현재 123개국 중 하나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