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의무 매입, 쌀공급과잉구조 더 심화시켜"

쌀의무매입 관련 당정협의회/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야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경영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 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쌀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데에 뜻을 같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성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농청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