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정부, '현장애로 해소 중심' 규제혁신과제 24건 개선한다

- 공공기관도 혁신하는 정부…경비 1.1조 삭감
- 부동산 침체에 PF 사업 '빨간불'…증권사 타격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산업 현장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먼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 기자 】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 혁신과제를 논의했는데요.

먼저 추 부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 "특히 이번 3차 방안은 수출입 물류, 안전 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어 규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구분 지침을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투자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부지 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협력기업에 대한 산업시설 용지 임대 기준 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24건의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집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앞선 1·2차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금까지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임기 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 정부가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혁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의 경비삭감이 14년 만에 이뤄진다고 하죠?

【 기자 】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1조 1천억 원 삭감되는데요.

올해 하반기 중에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내년 중에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또 정부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00건에 달하는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36개 공기업 중 사내대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르는 내용의 사내대출 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가운데 절반은 임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신설된 공공 자회사 69곳 중 33곳은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증권업계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 즉 PF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백조에서 미운 오리 새끼 신세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오늘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채무보증을 선 규모를 뜻하는 PF유동화증권 신용보강 금액은 올해 3분기 약 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약 56%, 지난해 3분기 대비 48% 급감한 수준인데요.

월별로 살펴봐도 지난해 12월에는 4조 6천억 원에 달했지만, 최근 3개월간은 모두 1조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익 비중이 컸던 부동산 PF 관련 사업의 위축으로 증권사 실적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업 방향성에 대한 증권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증권은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구조화금융본부를 아예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리테일·운용 부문 사업을 만회하고자 공격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사업을 벌여온 탓에 위기감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한편, 코스피는 0.32% 오른 2,219.71에, 코스닥은 0.55% 오른 682.00에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6.8원 내린 1,435.3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