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 전망…건보료 지출 매년 증가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천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천억 원, 2025년 2조9천억 원, 2026년 5조 원, 2027년 6조8천억 원, 2028년 8조9천억 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천억 원, 2019년 -2조8천억 원, 2020년 -4천억 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2조8천억 원, 올해 1조 원의 '반짝' 흑자를 낸 후 다시 적자 규모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2012년부터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은 9%입니다.

2019년의 경우 지출 증가율이 13.8%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2천400억 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6조4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6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7.09%)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하고,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 개개인이 지게 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