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 개정 요청 서한 보낸 사실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5일)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과 해결책 마련 요청도 서한에 포함됐습니다.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