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부실…6년간 389곳 적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검사소가 6년간 389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0차례 자동차 검사소 합동점검에서 총 389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6년간의 점검 대상 중 17.5%에 해당합니다.

적발된 검사소가 위반한 사항은 '검사항목 일부 생략하고 검사'가 160건으로 최다였으며, '검사 장면이나 결과를 미흡하게 기록한 경우'(77건)와 '검사장비 정밀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50건)가 그 뒤를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되는 검사소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힙니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검사소에 내려진 행정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검사소 지정취소와 검사원 해임'은 2번에 그쳤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부실 자동차 검사소를 방치하면 국민 환경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된다"라면서 "정부가 관리·감독과 함께 검사소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