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무부 또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