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위반 논란' 윤석열 장모 측 "유튜버 추적에 피신한 것"


보석으로 풀려나고 나서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유튜버들의 사생활 침해에 피신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반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해 불가피하게 보석 취소를 청구하게 됐다"며 최 씨의 보석 기간 중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 씨측 변호인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방문이 이어져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했을 뿐, 거주지를 옮기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한 차례도 연락이 끊어진 일이 없다"며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최근 최 씨가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면 위치 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주거지를 몇 시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을) 하기에는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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