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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우버 기사, 개인사업자 아냐"
기사입력 2021-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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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리프트 등 미국 공유경제 기업들이 운전기사들을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주민발의안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랭크 로에시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주민발의안 22호'가 캘리포니아주 입법권을 제한한다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로에시 판사는 발의안 22호가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과 관련해 주의회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플랫폼 노동 규제법(AB5)을 제정하며 우버 등 공유경제 기업에서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인 '긱(Gig) 근로자'를 개별 사업자가 아닌 해당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규정했다.


이에 반발한 공유경제 기업들은 긱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주민발의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주민 투표를 거쳐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우버와 도어대시 등은 주민들 지지를 얻기 위해 2억달러(약 2400억원)가 넘는 비용을 들여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우버는 곧바로 이번 판결을 비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지난 2월 우버 운전자는 독립 계약업자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우버는 영국 운전기사 7만명을 '근로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금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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