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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고객보호 위한 '전금법 개정' 서둘러야
기사입력 2021-06-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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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 20% 원금보장.' 저금리 시대에 이런 투자가 가능할까. 일주일 한정 모집이라는 '미끼성' 표현도 덧붙였다.

혁신금융 사례인 P2P 금융의 2년 전 부동산 광고 문구이다.


P2P 금융은 온라인에서 개인 간 대출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P2P 금융업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110개이며, 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 수준이다.

P2P 금융업자는 대출을 연계해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지만, 대출 부실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투자수익률이 연 7~9%로 높은 대신 연체율이 20%를 웃도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더욱이 P2P 금융업자가 자금을 유용하거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자금을 돌려 막기한다면 투자자 손실은 더 커진다.


그동안 P2P 금융업자는 대부업 규제를 받았다.

맞지 않는 옷인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흡했고 거래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9년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 금융법)'을 제정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P2P 금융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도 정비했다.


고객 보호 이슈는 비단 P2P 금융에 그치지 않는다.

P2P 금융이 대출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의 간편결제·송금은 자금 이체 시장을 혁신한다.

빅테크 거래 건수는 일평균 1400만건에 이르고 이용자들이 맡긴 선불충전금만 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이용자 보호에 나섰다.

P2P 금융의 '투자자 보호 3종 세트'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 3종 세트(이용자 예탁금 외부 예치-빅테크 거래확인 시스템-이용자에 대한 우선변제권)'를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전금법 개정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P2P 금융법 제정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금융 환경이 바뀌면 당국의 규제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앞서 P2P 금융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했듯이 전금법 개정을 통해 빅테크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지엽적인 이슈에 갇혀 법 개정을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시장과 고객들만 피해를 입게 될 뿐이다.


[백문일 금융결제원 경영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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