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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가이드] 집 한채가 전부라도 상속세 대비하세요
기사입력 2021-04-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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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월 9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 통계가 나왔다.

매매 거래의 통상적인 증감과는 별개로 특이한 점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9만1866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2018년 6만5438건, 2019년 6만4390건에서 작년에 급증한 것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거래도 이와 비슷하다.


재미있는 사실은 2018년 말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는 점이다.

2018년 연간 주택 증여건수는 11만1863건으로 2017년 8만9312건 대비 약 25% 증가했다.

이 숫자는 2006년 통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해 서울은 2만4765건으로 2017년 1만4860건 대비 66.7% 증가했다.


당시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가 2017년 1077건에서 2018년 2212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서초구(1107건→2212건), 송파구(961건→1962건) 등도 증여가 급증했다.

당시 증여가 활발했던 이유로는 주택가격 상승 흐름과 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 증가가 꼽힌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증여 증가가 소위 말하는 자산가와 그 가족 간에 주로 발생하는 이슈인 것은 맞는다.

즉 주택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대개 증여자의 재산이 증여일 현재 혹은 향후 상속 시점에 상속세의 과세 대상인 경우가 많다.

결국 증여는 자산가와 그 가족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이슈였다.


그런데 증여세와 상속세 납세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보다 자산가, 즉 부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대체 왜 증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까.
두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속세의 과세 기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바로 여기에 증여가 증가한 이유가 있다.

즉 '똑똑한 납세자'가 늘어나고 있다.

증여일 현재 시점에서는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즉 증여를 통해 장래의 상속세를 줄이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다.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 기준 때문에 증여를 통한 분산 소유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정말 부자가 이전보다 많이 늘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 가격 증가만 놓고 보면 결국 잠재적인 상속세 대상자는 늘고 있다.

이제 부모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증여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한발 빠른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증여를 서두르고 있다.


자산 가격 상승에 비해 상속공제가 낮아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똑똑한 납세자가 돼야 한다.

세금 기준은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그것이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 한 더욱 그렇다.

규제와 한계는 일종의 상수값으로 두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절세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관점에서 증여 건수 증가 현상도 살필 필요가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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