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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조은희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 고집하는 정책 멈춰야"
기사입력 2021-04-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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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오늘(5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렸다"면서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 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입을 모아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단체장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와 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해 공시가격 검증과 재조사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또,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서초구를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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