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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인프라에 2500조원 투입"
기사입력 2021-03-3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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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25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계획을 발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조달 핵심 창구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28%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발표를 수시간 앞두고 일제히 이 같은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연설과 함께 인프라 투자 패키지 최종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설 전 백악관이 민주당에 사전 설명한 투자계획을 현지매체들이 입수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간 총 2조2500억달러를 고속도로·항구·통신망 등 인프라 개선에 투입한다.

8년이라는 기간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에 성공해 4년 임기를 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 뉴딜'로 불리는 이번 투자계획을 보면 교량, 도로망, 항구 등 재건에 약 6500억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3000억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시설에 400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핵심 경제정책인 제조업 부흥에 3000억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가 전력망 강화·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 각각 1000억달러가 쓰일 것이라고 WSJ과 CNBC는 전했다.

이 가운데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은 삼성전자 등 5세대(5G) 통신장비 업체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야로 기대된다.


재원조달 방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ABC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조 달러 규모 증세를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을 강력히 예고한 바 있다.

정치 전문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에서 천명한 이른바 해외 이전 기업 징벌과세(Offshoring Tax Penalty)를 이날 발표할지 여부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에서 해외 이전을 시도하는 미국 기업에 징벌과세 2.8%를 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만약 이 세율까지 현실화하면 미국 기업 법인세는 향후 30.8%(28%+2.8%)까지 오를 수 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중산층 보호와 가족 돌봄에 초점을 맞춘 2차 투자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두 번째 패키지에 책정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인프라 투자 예산은 총 4조달러(약 45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철 기자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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