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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펀드 가입에 1시간 걸리면 누가 가입하나"…혼돈의 은행창구
기사입력 2021-03-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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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은행 본점에 스마트텔러머신 통장 서비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고객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첫날이라 이 펀드 상품에 청약철회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중구 A은행 직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은행·보험사·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 대부분이 큰 혼란에 싸여 있었다.

금소법의 상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직원과 이를 처음 접하는 고객 간 크고 작은 실랑이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절차가 복잡해진 데다 시간까지 최소 2~3배는 더 걸렸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준비가 부족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매일경제가 서울 중구 A은행 지점에서 펀드 가입을 위해 상담을 받으려 하자 창구 직원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싶으면 위험 성향이 낮게 나오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줬다.

금소법의 6대 판매 원칙 중 적합성 원칙에 따라 위험 성향이 낮게 판정되면 고위험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부적합 확인서' 등을 통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펀드임을 숙지했음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음날 다시 은행을 방문해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불과 한 달 전 15분 남짓 걸렸던 펀드 가입 시간도 1시간 넘게 소요됐다.

투자 지식 수준을 묻는 기초적 질문에서 총자산 규모, 투자 평균 거래 빈도까지 세세한 내용의 질문에 답한 뒤에야 '투자위험등급 2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었다.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해 은행 직원이 상품 특성, 투자 비용, 투자 위험 등을 일일이 읽어주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상담 직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상품 설명 의무가 생겨 상담 시간이 길어졌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은행 직원이 금소법 규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자가 "펀드 가입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은행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금소법상 규정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혼동한 것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판매사 과실 없이도 소비자 의지에 따라 투자 상품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길어진 상품 가입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 불편은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B은행 지점에서 펀드 상담을 받던 한 고객은 상담 도중 녹음이 중단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10만원짜리 펀드에 가입하는 데 1시간 이상 상담을 받아야 되면 누가 가입하겠냐"고 불평했다.


보험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일경제가 치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한 국내 손해보험사에 전화하자 상담 직원은 "오늘부터 금소법이 시행돼 녹음 절차가 강화되고 설명할 내용이 많아져 상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묻자 직원은 "보험사는 금소법 시행 전에도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 은행 창구 발급 절차는 이전과 비슷했지만 온라인 가입 시 절차가 번거로워졌다.


금융업계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소법이 시행돼 현장에서 금융사 직원과 고객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금소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최종 확정돼 공포된 것은 지난 17일로 법 시행일 8일 전이었다.

금융사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금융당국에 궁금한 점을 일일이 물어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금소법을 시행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는 여섯 가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부당권유·과장광고 금지)를 따라야 한다.

만일 금융회사가 과장광고·부당권유·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판매액의 최고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김혜순 기자 / 김유신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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