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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막는다
기사입력 2021-03-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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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한 뒤 건강보험에 청구가 안 되는(비급여항목) 비만치료주사제를 처방했다.

이후 이를 보험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로 조작하고 환자가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병원은 환자 252명에 대한 허위 진단서와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민영보험회사에서 5억3600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해 3300만원을 가로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조직적 보험사기와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업무협력을 실시했지만 이번 협의회를 통해 공·민영 보험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A병원 사례처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공영보험에서도 발생해 유관기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두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을 공동조사 하기로 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항목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허위·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두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과 교육정보를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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