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펀드 손실났으니 무효처리 할게요"…금소법 시행 D-1 '우왕좌왕' 금융권
기사입력 2021-03-24 15:21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내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권은 '우와좌왕'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소비자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일부 규정들은 실효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아직 해당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화한 시행세칙이 없는데다, 법 적용 기준도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NH농협은행은 내일부터 펀드 일괄 포트폴리오 상품과 연금저축펀드계좌의 비대면 신규 가입을 중단키로 했다.


또 '자유로 우대적금' 'NH주거래 우대적금' 비대면 예적금 10여 종도 가입할 수 없다.

내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 관련 전산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불완전한 측면이 많다는 게 이 회사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도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4월 말까지 중단한다.


STM은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바이오인증 등을 통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다.

그동안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으나 금소법 시행 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품설명서를 직접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의 일반펀드·개인연금펀드의 신규·리밸런싱·진단거래를 오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중단키로 했다.

하이로보는 로봇이 맞춤 펀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는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일부 규정들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법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을 우려해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은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 적용을 위해 판매 절차를 재수립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 시행 이후 6개월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에 대한 세부지침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다.

문제는 펀드에 투자했다 큰 손실이 발생해 투자자가 철회를 요구할 경우, 그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로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까지 펀드를 설정하지 않고 놔두는 게 현명한 상황이다.


또 청약철회 문자메시지를 도입했는데 관련 문자를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금융사에서는 문자 발신자 신원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등이 규정되지 않아 전산시스템도 못 갖추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시방편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들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또 '위법계약해지권' 남발에 대한 우려도 높다.

불완전 판매 등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펀드 등이 손실이 나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악용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회사들과 꾸준히 소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겠다"며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뿐 아니라 금융사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시행에 앞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감독당국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금감원은 3주간에 걸쳐 금융권역별 CCO들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