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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H사건, 경찰 발 빠르게 잘 대응…국민들 걱정마시라"
기사입력 2021-03-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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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장에서 검·경 간 수사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광명과 시흥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지청이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건 참 잘한 일"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사준칙에도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경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수사기법이나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 방향이나 속도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안산지청은 지난 8일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지청은 또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사건 송치 이후 보완 수사 등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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