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양회 그 이후 - 중국 경제의 체질이 달라진다

Q. 중국 ‘14.5 규획’의 핵심은?

A. 14.5 규획(2021~2025년) 중국 샤오캉(중산층) 사회 모두 실현
A. 2049년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2번째 도약단계
A. 빈곤 완전탈출·기술자력갱생 등 내수위주의 쌍순환
A. 14.5 규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 함께 봐야
A. 2021~2025년 5년간 연평균 약 5.5% 성장 목표


Q. 이번 양회에서 대규모 부양책 나올 가능성은?

A. 작년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 수준과 큰 차이 없어
A. 경기 부양 위해 더 이상 특별국채 발행하지 않는다고 강조
A. 유동성 과잉 등 시장상황 보고 속도조절 하겠다는 의도
A. 전반적으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방지에 맞춰 완만한 정책


Q. 미중 관계에 대한 언급…강경 vs 유화적?

A. 이번 양회 느낌은 중국이 미국 눈치 많이 보는 분위기
A. 홍콩·타이완·티베트·신강위그르 이슈는 확실한 거부 의사
A. 폐막식 때 진행될 홍콩 선거법 개정안 의결
A. 홍콩 선거법 개정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세게 반대할 것


Q. 올해 GDP 성장 목표치 6% 제시…달성 가능할까?

A. 지난 1~2월 지방양회 평균 GDP 성장률이 7% 수준
A. 미중관계 악화 등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잡은 듯
A. 중국 공산당, KPI 달성에 매우 민감…달성 가능할 것
A. GDP 1% 성장 시 신규고용창출 효과 약 240~250만 명


Q. 중국의 긴축 우려는 ‘기우’였나?

A. 미국 국채금리 상승여파와 중국 긴축우려로 중국 증시 급락
A. 경기부양 축소 및 긴축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
A. 통화긴축 우려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한 대출 축소 움직임
A. 중국 금융당국이 대출총액을 억제하도록 주도
A. 지방정부의 과다한 자금 조달 받은 기업들 규제하는 의도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