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출자의 모든 원리금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급격히 조이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핵심은 개인 대출자별 DSR 40%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DSR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비중이 40%를 넘도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대출자별 DSR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현재 DSR 40% 적용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중을 20%,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도 DSR를 적용하거나 기존 규제지역 내 주택 가격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 기준을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또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연 소득 8000만원' 기준을 낮춰 DSR 규제를 받는 대출자를 늘릴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LTV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기존보다 10%포인트 완화된 LTV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존 LTV에 10%포인트를 더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