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하사 명복 빌어…국회, 평등법 제정 논의 착수하길"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처분 취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