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5년간 60%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병역면탈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59.6% 늘었습니다.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 등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 8월 말까지는 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역면탈 유형을 보면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68건, 고의 문신 58건, 학력 속임 16건, 안과 질환 위장 3건 등이었습니다.

이 기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역면탈 혐의로 입건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였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형량이 확정된 152명 중 단 4명만 실형이 확정 선고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