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소기업에 '담보대출' 늘리고 '신용대출' 줄이고

2015년 이후 시중은행 기업대출 현황.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을 점차 줄이고 담보 대출 비중은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말 33.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5.2%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비중은 53.9%에서 60.3%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6.5%포인트 줄긴 했지만 여전히 66.5%로, 20%대로 낮아진 중소기업 신용대출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올 상반기에 중소·대기업의 신용대출 증감세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작년 말 64.4%였던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올 6월 66.5%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25.9%에서 25.2%로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도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매년 감소해 올 6월 18.9%로 전체 은행의 평균(25.2%)을 밑돕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 이후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술금융마저도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 대출(21.0%→15.7%)과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 대출(17.2%→15.3%)의 비중을 매년 줄였습니다.

반면 담보를 낀 기술대출 비중(61.8→69.1%)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다변화나 기업 신용 평가 능력 고도화, 기술금융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투자(VC)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도 내실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금융정책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