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설치' 놓고 여야 이틀째 공방…"과잉 대응"vs"방역 역할"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심 군중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설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전날 행정안전부에 이어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도 야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내세워 차벽 해체를 주문한 반면, 여당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옹호하면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불법집회에 대응하는 방안이 여럿 있는데 차벽까지 설치하니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이 많다"며 "한글날은 자랑스러운 날인데 다시 검토해달라. 차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경찰이 개천절에 차량 537대를 이용해 광화문 광장 등에 차벽을 세웠다"며 "전국의 경력을 동원하고 2억원을 들여 폴리스라인을 만드는 등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차벽을 이용한 경찰의 개천절 집회 제지가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했다며 한글날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개천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국민 생명권·안전권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개천절 집회 이후에는 코로나19 폭증 현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한글날 집회에서 차벽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답변에서 "내일도 불법집회 시도가 계속되고 감염병 위험 확산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