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년간 기술 유출·탈취 피해 316건…4천346억원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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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가 지난 5년간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중소기업 243곳이 기술 유출 및 탈취로 316건의 손해를 입었고 그 규모는 4천346억원에 달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 사례는 주로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 중인 제품, 최종 연구 결과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유출 및 탈취로 피해를 보고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법제 하에서는 피해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많아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술탈취를 막는 것만으로도 16만3000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핵심이 담긴 상생협력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