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절반 이상 '중국산'에 지원"

배달용 전기 이륜차.

지난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산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왜곡된 전기이륜차 정책이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입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중국 수입 완제품이거나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바꿔치기한 일명 '판 갈이'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이 2019년 전체 보조금 275억 원 중 52%인 14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수입가보다 높은 보조금 지급에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무료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성장과 맞물려 확대해야 하는데 산업 대책은 아예 없고 보조금만 지급하다 보니 시장은 외국에 뺏기고, 보조금을 타 먹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내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4만 대로 8조 원이 넘는 거대시장인데도, 산업부에는 담당팀 하나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면서 "산업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융합·설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