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공룡 플랫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이르면 2022년 상반기 시행 /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지난해 국가·가계·기업 부채 모두 역대 최대치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이르면 2022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 법안으로 포털과 배달앱 등의 갑질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복규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윤곽이 나왔다고요?

【 기자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이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인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다음달 9일까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뒤 1년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 적용 대상은 플랫폼 가운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자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규율 대상을 26개 사업자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플랫폼에 갑질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심사지침도 다음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와 경쟁 사업자의 거래를 막는 등 독점적지위의 남용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위반한 사업자는 위반액의 2배, 최대 10억 원까지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부채가 역대 최고치라고요?

【 기자 】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 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 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4천916조 원에 이르는데 요.

추 의원은 국가부채를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해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부채는 GDP 대비 27.4%, 연금충당부채는 49.2%를 차지했습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1천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가계부채는 1천600조 원으로, 1인당 3천95만 원, 1가구당 7천955만 원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03년 472조 원에서 2013년 1천조 원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다 올해는 2분기 기준 1천637조3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처음으로 1천조 원대를 기록한 기업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 1천233조8천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