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게임산업과 엔지니어링 산업 등을 미래 전략 육성 산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게임산업과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죠?
【 기자 】
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게임과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4위 수준인 우리 게임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이후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 언택트 산업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게임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는 고성장 산업입니다.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의 2배가 넘는 고용친화형 산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게임산업 육성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먼저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와 선택적 사전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별 문화적 특성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임 산업 외에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에 관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4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고부가 영역의 시장을 창출하고, 신남방 진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규제 문턱도 낮출 계획입니다.
각 공공기관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로 필요시에는 사후에 규제를 하게 됩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라고요?
【 기자 】
네,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꼽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조5천억 원 규모의 한시적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세부 계획 차원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은 일단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1조5천억원 가운데 9천400억원은 예비비 지출로 나머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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