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여주는 반면, 고가주택 취득자·고소득 전문직·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탈루 검증에 들어갑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세 부담을 회피하는 대기업·대재산가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 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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