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투자 관심있다면 … 건보공단 '정기평가' 꼭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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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어르신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까지 요양사업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요양 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수급자와 보호자들은 어떤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많은 이용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적합하고 좋은 시설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원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기준이 되어주는 유일한 장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의 존재는 운영상의 난이도와 함께 단순히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요양시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과 개인에게 중요한 허들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은 3년에 한 번씩 공단의 정기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관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급여 제공 서비스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이 제공한 평가 매뉴얼에 따른 시설 운영과 급여 제공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공단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돼 이용자와 보호자가 기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면서 일정 부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수급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기관 선택에 있어 선택권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호텔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호텔의 등급 평가나 식당의 미슐랭 평가 등에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요양시설 선택 시에 '장기요양기관 공단 평가'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는 요양시설의 수익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요양시설은 요양원으로 대표되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주야간 등으로 대표되는 재가급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단 평가는 이들 시설을 매년 나눠서 3년을 주기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당일 평가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 현장,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내용과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단이 매년 그해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지표를 고시하고 있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지표 고시에 따르면 올해 시설급여 평가는 기관 운영,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라는 네 가지 평가 영역에서 총 45가지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 평가지표 전체 영역의 총점으로 평가 등급이 결정되는데, 시설 규모·급여 종류와 관계없이 5개 등급(A~E등급) 절대평가로 결정된다.

24년 재가시설(기관번호 끝자리 홀수)의 평가등급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9035개 평가시설 중 A등급을 받은 시설이 1967개로 21.8% 정도다.

또 A등급을 받은 기관 중 급여 종류별 상위 20% 범위에 속하면 가산금을 지급하는데 가령 급여 종류별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 직전 연도 심사 지급을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를, 상위 10% 초과 20% 이하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0.5%를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기관의 재정에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동기부여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요양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의 변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단순히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변화의 중심에서 공단의 정기 평가제도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장치로 그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부동산 입지, 배후 수요, 우수한 시설 설비와 장비, 다양한 콘텐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설립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단 평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공단 평가의 의미를 잘 인지해 평가 매뉴얼에 포함된 시설과 환경 기준을 시공·설립 단계 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 설립 후 실제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평가 매뉴얼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직원 교육과 업무 분장에 녹여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점점 치열해지는 요양 시장에서 결국은 서비스 질이 높은 기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서비스 질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단 평가가 그래서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위석호 펴나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