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초 구매 시 ‘의사 처방’ 의무화…3년 만에 규제 강화

태국 방콕 서쪽 깐짜나부리 주의 한 농장에서 작업자가 대마초를 손질하고 있다.

[사진 = AP]

태국 정부가 대마초 구매 시 의사 처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지난 2022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 3년 만에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AP, 로이터 등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 장관은 24일 처방전 없이 대마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왕실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대마초 꽃을 통제 약초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한 이후 관광 및 농업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무분별한 접근, 중독 사례 증가,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밀반입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다.


태국 방콕의 한 대마초 판매점에서 직원이 고객을 위해 대마초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 AP]

태국 마약통제위원회 사무총장 파누랏 룩분은 “비범죄화 이후 대마초 중독 사례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건부는 향후 대마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태국 내 대마초 판매점은 정부가 허가한 의료 처방이 있는 고객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다.

매장은 판매 기록을 보관하고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는 내국인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태국 정부는 “일부 업소들이 오락용·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마초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마약 근절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해 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며 다음 달 보건부 앞에서 규제 반대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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