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곳 규제 풀자, 일자리 14개·매출 19억 늘었다”…대한상의, 샌드박스 통계 공개

518건 승인, 일자리 6900개·매출 9800억원 증가
“‘메가 샌드박스’로 지역 중심 혁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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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곳에 대한 규제를 없애면 평균 14명의 고용과 19억원의 매출 증가가 이뤄진다는 분석이 재계에서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공개한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산업부·과기정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5년간 총 518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대한상의는 이로 인해 신규 고용 6900명, 매출 9800억원 증가, 투자유치 2500억원 등 경제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가 고용 창출과 투자 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셈이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비중이 72%에 달했다.

민간 샌드박스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별로는 서울(215건), 경기(146건), 인천(21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지역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규제 혁신을 지역 기반의 성장 전략으로 확장하고, 공무원의 의지를 뒷받침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020년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1:1 컨설팅, 실증 계획 수립, 규제특례 신청 등 전 과정을 민간 주도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