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저출생 대응 토론회 개최...손경식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노력할 것”

EU, 4개월 단위 탄력 근로 지침
한국도 유연한 근로시간 마련해야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왼쪽 네번째 부터 김종숙 여정연 원장,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손 회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와 사회,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론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4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48시간 이내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법은 기본 관리 단위를 일주일로 두고 있어 EU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유럽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활용이 활발하다”면서 유연성이 높은 제도 활용이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과 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노사협력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노사 간 장기적 파트너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자영 교수는 “일·생활 균형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조건”이라면서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직종별 맞춤형 정책 설계와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