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선 부활 열쇠된 K조선 … 관세인하 지렛대 기대감

◆ 관세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조선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선 분야 협력이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조선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조선업에 대응해 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을 부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재건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는 조선업 경쟁력을 지닌 동맹국에서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의회에 구매 자금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은 선박 건조 분야에서 양적으로는 중국에 밀리지만 기술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도 한미 간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언급한 바 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신설된 조선 담당 사무국인 해양산업역량국의 이언 베닛 선임보좌관을 면담했다.

한국 정부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담을 덜어내는 데 조선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 업계에서도 이번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미 조선 협력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은 '존스법'이다.

이 법은 자국 안에서 건조된 선박에 한해 국내 운용을 허용하고 있어 미국은 한국에 선박을 발주할 수 없다.

이에 미국 의회는 동맹국에서 자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미국을 위한 선박법'을 발의하는 등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군함이나 상선, 혹은 대규모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