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준다”...현금 살포하겠다는 이 나라의 사정

日총리, 관세 사태 ‘국난’ 명명
연립여당 “100만원 돼야 효과”
참의원 선거 앞둔 ‘선심성’ 비판도

서울 시중은행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5만엔(약 4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다.

10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당정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현금 지급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인당 5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시바 총리가 예상을 웃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긴급 경제 대책 책정’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현금 지급안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시행했던 전국민 대상 일괄 현금지급과 유사한 형태다.

소요 재원은 수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현금 지급안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자민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는 1인당 10만 엔(약 99만 원) 정도가 아니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점도 현금 지급 논의를 뒷받침한다”며 “이시바 총리 등 정권 핵심부에서는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어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감세나 현금 지급 주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현금 지급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수일 내에 지시할 생각”이라며 “대책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