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발표전 막차 ‘이상거래’···아빠 찬스로 30억 빌려 47억 아파트 매수

정부, 자금조달 계획서 정밀조사
올해 1∼2월 거래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 20여 건 적발해 점검중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국토부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사들이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자기 자금 17억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써냈다.

하지만 자기 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해 편법 증여로 추정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해명 자료를 받아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와 차입금 과다 등 2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자금 조달 내용을 기획 조사해 왔다.

먼저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정밀 조사 후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도 포착돼 집값 담합 의심 사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강남 3구와 마포·강동·성동·동작구 내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 점검했으며 앞으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