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늘려도 불평등 지속 인프라투자가 성장·분배 개선"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분배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나 나왔다.

27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한국재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정부지출과 포용적 성장' 논문에서 "분석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지출은 성장은 물론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한국·미국·일본 등 선진국 35개국과 브라질·멕시코·폴란드 등 개도국 56개국 자료를 분석해 정부지출이 성장과 소득불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 인프라 투자를 1%포인트 늘릴 때 향후 6년간 선진국의 1인당 실질 GDP는 4.3%, 개도국은 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투자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서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교육·이전지출 등 넓은 의미의 복지지출은 개도국·선진국 모두에서 성장과 분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이전지출은 선진국 경제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보건지출도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전지출이 늘어나면 성장에도 부담이 된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