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ADHD치료제도 투약이력조회…마약류 연2회 특별단속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현재 펜타닐에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 등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6일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펜타닐 성분인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한 뒤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한 성분을 확대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펜타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패치 처방량이 1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12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연말까지 환자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신종 합성 마약이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 취득 시 즉시 통제 물질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 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날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2개월의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범정부 합동 단속반은 오는 4월 운영을 시작하며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