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면적 지방 그린벨트 해제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지역 전략사업 15곳 선정

산업단지·도시개발 지원
환경평가 1·2급지도 해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조정
2008년 후 17년만에 단행

그린벨트 해제 지역전략사업 15곳. 국토부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고자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특히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13번째 민생토론회(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에서 총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부산권 선정 사업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곳이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에 이른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000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301억원으로 부산지역 지역전략사업 사업비만 16조원이다.

창원권에서는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가 해당한다.

울산권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등 3곳이다.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이 선정된 건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창원 88.6%, 울산 81.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3조6980억원)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대구에선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099억원) 사업이 대상이다.

지역전략사업 15곳 중 10곳이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 5곳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에 1·2등급지의 경우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 지정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주로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린벨트 보전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차례로 이뤄진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