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아닌, 피해자 먼저 생각해야”…日10명 중 8명 사형제도 지지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본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0∼12월 18세 이상 남녀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83.1%가 사형제가 부득이하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2019년 조사 때와 비교해 사형제를 용인하는 응답자 비율이 2.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6.5%에 불과했다.

다만, 이는 5년 전 조사치 보다는 7.5%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 판결을 받고 약 48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고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 사례의 영향으로 억울한 사형 판결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5년 단위로 사형제를 포함한 법 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데, 최근 20년간 사형제 지지 응답률은 이번 조사를 포함해 꾸준히 80%를 넘었다.

사형제를 용인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흉악 범죄는 목숨으로 속죄해야 한다’(55.5%), ‘사형제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늘어난다’(53.4%) 등의 순이었다.

사형수로 48년간 복역하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 [사진 = 교도 AP 연합뉴스]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재판에 오류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없게 된다’(71.0%), ‘살아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편이 낫다’(53.3%) 등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 양 피살 사건에 분노하면서 사형제 부활을 촉구, 관심이 쏠린다.

잔혹한 흉악 범죄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