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적' 中철강 … 인도마저 '관세장벽'

내수 침체로 저가에 자국산 철강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급기야 인도까지 최대 25%의 관세장벽 설정에 나선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간 인도 중소 제조사들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관세 부과 방안에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했다.

정부는 타타스틸과 JSW스틸 등 대형 철강업체에서 저가의 중국 철강제품 수입으로 자국 업계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준비했다.

그러나 중소 제조사들은 고관세 부과로 인도 내 철강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자신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정부 제안을 반대했다.

그런데 타타스틸 등 자국 대형 철강사들이 이들 업체에 저가 제품 공급을 보장하면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현재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규제총국(DGTR)이 진행 중인 중국산 철강 수입에 따른 역내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새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향후 2년간 중국산 평강(平鋼)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브라질 정부가 중국산 철강제품을 겨냥해 관세 25%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해 주목을 받았다.

상반기 수입 쿼터 적용 품목 확대에 이어 할당 초과 물량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시작한 것이다.

내수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중국 철강사들이 헐값에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면서 유럽과 캐나다 등 서방 경제는 물론이고 끈끈한 경제 파트너십을 과시했던 브릭스 회원국들마저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혀를 내두르며 관세 대응 카드를 꺼낸 상황이다.

캐나다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역내에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유럽철강협회의 제소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 물량은 9190만t으로 올해 1억t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2020년(5370만t)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도 최근 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잠정 덤핑 방지 관세는 반덤핑 조사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임의로 부과하는 관세를 가리킨다.

미국은 지난 상반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 또는 특정 수입 품목으로 미국 내 산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 권한으로 발동된다.

아울러 독일은 폭스바겐 등 자국 자동차 산업이 중국발 혁신에 밀려 도태될 위협에 처한 가운데 저가 중국산 철강제품까지 덮치며 이중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 최대의 철강 기업인 티센크루프는 2030년까지 공장 폐쇄 조치 등을 통해 최대 1만1000명을 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