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폐지도 물건너가나”…부동산시장에 尹탄핵 후폭풍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도
주택 공급·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정책 차질 불가피

정부 정책에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반포한강공원에 얼어붙은 고드름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마치 현 부동산 상황을 보여주는듯하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번째 탄핵안 투표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올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 여파로 전국 주택 가격이 주춤한 가운데 정치적 혼란까지 장기화하면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안 일정부분의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먼저 임대차 2법 폐지의 추진 동력 상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불렀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급카드도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한 주택 공급 정책과 그린벨트 해제와 1기신도시 선도지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 차질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 이견 없이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고 향후 추가 정비 지구 지정에는 지역별 현안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2027년 이주, 2030년 입주 계획 연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과 철도 지하화, 지방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 정책도 큰 이견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착공에 들어간 B·C 노선 이외 추가 추진 중인 GTX 노선의 개통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야권은 정부의 임대차 2법 폐지를 비롯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해 표출했다.

다주택자에 혜택을 주는 완화책이라는 지적과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이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선 국토보유세 도입과 기본주택 공급, 250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 모두에 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또 2018년 기준 0.17% 수준이었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이를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동력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지면 대선에서 야당 쪽이 우세할 텐데, 이 경우 유세 등 부동산 분야 세수 확보를 늘리는 한편 임대차 시장에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다르게 정치적 혼란이 집값에 장기적인 타격을 주기 보다는 관망세의 장기화를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도 큰 폭을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했다.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는 지난 11월 셋째 주 당시 2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4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거래고 줄고, 관망세가 더 깊어질 것”이라며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위축되며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