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금제도 고쳐 고령자 근로의욕 높인다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대책의 하나로 고령자의 '후생연금'(한국의 퇴직연금과 유사) 제도를 손본다.

현재는 급여와 연금을 합쳐 일정 금액이 넘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기준을 높여 고령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연금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인 후생노동성이 고령자의 후생연금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연금이 줄어드는 기준을 현재의 월 50만엔(약 450만원)에서 최대 71만엔(약 64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후생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직장에 다녀 수입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임금과 후생연금을 합쳐 월 50만엔이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삭감한다.

일하는 고령자 중 20%가량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일본은 심각한 노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후생연금 삭감에 반발한 고령자가 일터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금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기업들도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등 고령자 잡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기준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제도를 폐지하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은 늘지만 미래 세대의 몫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 연간 연금 지급액이 4500억엔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후생노동성은 고령자 연금 지급 증가로 인한 연금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후생연금 보험료 상한을 올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