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음악수익증권 시장 15조원 규모로 성장 가능”

국내선 ‘뮤직카우’가 새 시장 열어
10만여 명 일자리 창출도 기대

음악수익증권 시장이 향후 15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은 ‘음악수익증권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음악수익증권은 음악저작권을 매입해 주식처럼 증권화한 뒤 저작권료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국내에선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뮤직카우’가 관련 시장을 처음 열었다.

지재연 추정에 따르면 현재 발매된 국내의 음악저작권이 모두 음악수익증권으로 발행될 경우 시장 가치가 15조1080억원에 달한다.

지재연은 지난해 말 기준 저작권자와 인접권자의 저작권료 징수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국내 음악저작권 시장 규모를 1조5108억 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국내외 음악저작권 거래시장 상황과 국내 음악시장 특성을 감안한 매입배수를 적용해 국내 음악수익증권 시장가치 가 15조1080억~22조661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지재연은 앞서 추정한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도 봤다.

공연사용료 요율 확대, 저작권법 상 규정된 저작권 제한 사유 축소,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도입 가능성, 미분배 보상금 활용 가능성 같은 저작권 제도 개선을 통해 저작권료 징수 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재연은 음악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음악시장에 신규 자본이 투입되면 고용창출 같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음악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형성된 15조1080억원의 자본이 음악시장에 투입될 경우 62만9500곡이 새롭게 창작되고, 이를 통한 취업유발인원은 10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지재연은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