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요소' 생산재개로 '요소대란' 막나…정부 "면밀 검토"

중국 내 수급 불안 때마다 되풀이되던 '요소 대란'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 요소 생산을 재개하는 기업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일변도에서 베트남 등으로 산업용 요소 수입선이 다변화해 작년 90%에 육박하던 중국산 요소 비중이 올해 들어 이미 30%가량으로 떨어졌지만, 경제안보 측면을 고려할 때 더욱 근본적인 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차량용 요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현행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을 할 때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하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대폭 확대, 국내 생산 지원 등의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요소 국내 생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부는 앞서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의사 결정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만드는 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경제성이 낮아 더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할 수 있는) 관련 인력도 있고, 설비도 그대로 쓰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과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원에 따라 경제성만 있다면 언제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상황에 따라 되풀이되는 '요소수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세제 등 종합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상당량의 요소를 자국에서 생산해 한국과 달리 중국의 수급 파동 때 받는 영향이 적다는 점도 정부가 요소 국내 생산 재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이 중심이 된 민관 협의체인 '요소 얼라이언스'는 우선 국내 생산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생산 시설 구축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생산 규모, 자금 조달 방안, 생산 시설 구축 일정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반복된 '중국발 요소 대란'을 거치면서 한국의 요소 도입선이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면서 한때 90%에 육박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크게 내려간 상태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차량용을 포함한 공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7.1%로 90%에 육박했지만, 올해 1∼9월에는 29.6%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 속에서 베트남(5.2%→49.6%), 일본(1.3%→7.8%), 카타르(3.2%→5.2%), 인도네시아(0%→3.5%)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들여오는 요소는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근거로 조성됐습니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쓰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