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손보사 손해율 '껑충'…보험료 차등화 해법될까

【 앵커멘트 】
빅5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말 그대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4세대 실손보험에서 유독 가파른 상승폭이 포착됐습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1분기 각 세대별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5.6%p가 오른 134%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1에서 3세대의 보험의 손해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환자가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서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들은 치료효과가 불투명하고 횟수의 제한이 없는데, 이는 보험금 부정 수령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2021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 이 탑재됐지만,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등의 항목에서 보험급 지급이 늘어나며 손해율 악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4세대 보험료에 차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항목 보험금 수령 여부와 액수에 따라 5개의 등급을 나눈 후 최대 300%의 보험료 할증을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당국은 허위 진료를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당국의 이번 조치가 보험료를 내야하는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진료를 보는 의사와 보장을 악용하는 의료 브로커 문제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비급여 항목의 경우, 아예 보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 차등화와 더불어 상품의 재구성 노력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