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코리아 수천억 조세 회피·갑질" 지적

사진=구글코리아 손익계산서, 국가별 서비스 가격 인상률 비교자료, 김영식 의원실 제공.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의 수천억 원 조세 회피와 국내 갑질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천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117억 원으로 0.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20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천억 원으로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천42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천105억 원)와 카카오(2천19억원) 법인세를 상회하며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169억 원)의 26배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천545억 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천422억 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 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을 지불해야 하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 했지만 한국에서는 기존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구글은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글의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