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통계 125번 조작’ 혐의 내달 재판 시작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당시 약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5월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 관계자들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은 서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정부 당국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7명이 한국부동산원의 중간조사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먼저 통계를 받아 본 다음, 원하는 통계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2020년 3월에는 28회에 걸쳐 집값 상승폭을 낮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해 문재인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