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언제부터...여야 공통공약 살펴보니

여의도정치 수준 높이려면
쟁점없는 법안 처리엔 속도내야
일하는 국회가 정치불신 잠재워

인구소멸지역 주택, 주택수 제외
단통법 폐지에도 여야 의견 합치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 갈린다.

에너지분야에서도 국민의힘은 친원전,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맞선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양당이 대치하는 정책, 공약이 적지 않다.

하지만 매일경제 분석 결과 양당이 내세운 공약 중 30건은 세부내용만 조정하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하면 쟁점없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정치 밸류업을 위해 22대 국회 밸류업이 필요하고, 그 출발은 공통공약 이행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립, 갈등, 혐오는 모두 걷어 내고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무엇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개혁 어젠다부터 이행에 착수해야 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삭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상 강화는 여·야 공통공약 사항이다.

무노동·무임금은 일하는 국회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수시로 빠지는 의원은 세비를 깎는 방식으로 국회 규정을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른 세비 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쟁점을 못 좁힐 이유가 없다.

법정 구속된 경우 세비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개선안으로 평가 받는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치개혁, 정치선진화 등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구호로 끝났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을 비롯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의원들이 줄을 이어야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부분에서 육아휴직 자동개시와 유급 출산휴가 확대엔 이견이 없다.

양당 모두 저출생이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처리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외부 강사에게 미술, 음악, 체육 등을 배울 수 있는 늘봄학교 확대에 대해서도 양당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늘봄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용어 문제만 빼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현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령층에 대한 복지 확충도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을 양당 모두 공약을 내걸어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간 15조원의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에게 최소 5일이상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에도 여·야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주 5일, 국민의힘은 주 7일로 민주당안이 조금 더 보수적이지만 길고 지루한 논쟁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 혜택 확대도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세부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다자녀인 경우 세액공제를 지금보다 더 해줘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최대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이충우 기자]

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제안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도 22대 국회 초반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단통법 폐지에 찬성 입장이기 때문이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에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주택수에서 빼주는 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같은 의견이다.

그만큼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지역에 상주인구, 생활인구 증가를 가져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이다.

용인, 이천 등 경기 남부에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같다.

다만, 국민의힘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칩워)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국내에 공장을 짓는 국내 기업에도 생산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설비·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지원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